법인 대표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되나요?

가지급금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보다, 세법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순서로 세금이 늘어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01.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대표가 개인적으로 쓴 돈, 증빙 없이 인출된 돈,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송금이 결산에서 이 자리로 모입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 법인 돈을 대표가 쓰면 세법은 이를 대여로 봅니다.

02. 왜 세금이 늘어나나요? — 세 갈래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부담이 한 곳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즉 법인세가 늘고, 대표 개인의 소득세도 늘고, 원래 비용이던 이자까지 줄어듭니다. 하나의 잔액이 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03. 인정이자는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89 ③ · 2026-08.

연 1,000분의 46 = 4.6%입니다. 흔히 “가지급금 이자율 4.6%”라고 부르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 한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가 묶입니다. 그해만 유리하다고 고르면 이후 2년이 따라옵니다.

04.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해결되나요?

약정을 맺고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인정이자 문제는 정리됩니다. 다만 그것으로 전부 끝나지는 않습니다.

• 잔액이 남아 있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계속 검토 대상입니다
• 대표가 이자를 실제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에만 적고 자금 이동이 없으면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이자를 받은 법인 쪽에는 수익이 잡힙니다. 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05. 어떻게 줄여 나가나요?

1. 원인을 먼저 나눕니다개인적 사용인지, 증빙 누락인지, 실제 업무 지출인데 자료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2. 증빙으로 정리될 것부터 걷어냅니다업무 관련 지출인데 증빙만 없었던 건은 자료를 갖추면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3. 남은 잔액의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급여·상여·배당 등 어떤 재원으로 갚을지에 따라 개인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시점을 나눠 잡습니다.
4. 다시 쌓이지 않게 막습니다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하고, 대표 인출은 급여 체계 안에서 처리합니다.

⚠️ 그냥 장부에서 지워 버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이 대표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세부담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06. 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