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은 넘겼고 세금계산서도 끊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이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때 신고에서 빠뜨렸으면 이제 늦은 건가요?”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못한 돈에 붙은 부가세»를 되돌리는 장치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공제가 되느냐»보다 «언제로 보느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핵심 요약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파산은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폐업일과 대손확정일을 비교해 대손확정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공제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01.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무너지면 사업자가 받지도 못한 금액의 세금을 이미 낸 상태가 됩니다. 이 어긋남을 사후에 바로잡는 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02. 언제 신청하나요?
기준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사유마다 그 날이 언제인지가 달라집니다.
| 사유 | 신청 시기 |
|---|---|
| 파산 |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
| 소멸시효 완성 |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 |
파산은 «선고»가 아니라 «배당액 확정»이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서면3팀-2868) · 2026-09.
일부라도 받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으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단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부가-1085) · 2026-09.
거래처와 «조금씩이라도 받자»고 협의하는 것이 시효 관리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수 노력과 시효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03.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못 받은 돈»과 «안 받기로 한 돈»은 다릅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은 대손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면제»라고 적기 전에 이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법인세 장부에 대손으로 안 잡았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서면3팀-431) · 2026-09.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한쪽을 놓쳤다고 다른 쪽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05. 그때 빠뜨렸으면 이제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재소비46015-346) · 2026-09.
폐업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폐업일과 대손확정일을 비교합니다. 국세청이 든 예시는 어음부도가 5월 20일, 대손확정일이 11월 21일인 경우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부가46015-764) · 2026-09.
| 폐업 시점 |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
|---|---|
| 11월 20일 폐업 (대손확정일 전) | 불가 |
| 11월 22일 폐업 (대손확정일 후) | 가능 |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결정한다면,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06. 대손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돈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이미 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신청합니다.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언제 신청하나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신청합니다.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배당액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기로 했는데 공제되나요?
면제해 준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과 스스로 면제한 것은 다릅니다.
법인세 장부에 대손으로 안 잡았는데 부가세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결산·신고조정에서 손금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때 빠뜨렸으면 늦은 건가요?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폐업일과 대손확정일을 비교합니다. 대손확정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그 전에 폐업했다면 불가합니다.
이번 신고에서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사업 형태와 거래 방식만 알려주시면, 챙겨야 할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가 빠릅니다. 02-515-0329 · 자세히 남기시려면 상세 상담 신청 →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