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급여를 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족이 일을 돕는 경우는 소규모 사업에서 흔합니다. «가족이라 안 된다»는 말과 «가족도 된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01. 가족에게 준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실무에서 «가족은 안 된다»는 말이 도는 이유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급여를 만들어 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까다로워진 것이지, 제도가 가족을 배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판단의 축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가.

02. «실제로 일했다»는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한 가지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기록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설명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하는 일, 근무 시간, 급여를 적어 둡니다
• 급여 이체 기록 —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정해진 날짜에
• 근무 사실을 남기는 기록 — 업무 내용, 일정, 담당한 거래
• 원천징수와 신고 이력 — 아래 4번 참고

다른 직원과 다르게 대우해도 되나요?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만 크게 다르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하는 일이 다르면 급여가 다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근거를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03. 얼마를 주는 것이 적당한가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얼마를 줬겠는가»입니다.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크면, 그 부분에 대해 근거를 묻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근로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4. 급여로 처리하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비용으로 넣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쓰는 일에 붙는 절차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각 절차의 기한과 세액 계산 방법은 지급 형태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시거나 상담에서 짚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05. 부양가족 공제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두면서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은 소득 요건과 맞물립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그 사람에게 소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급여를 주는 선택과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선택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