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아직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인테리어 비용은 몇 년으로 잡나요?”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감가상각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몇 년»이 아니라 «장부에 얼마를 계상했는가»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라, 장부에 넣지 않으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도 미상각잔액에 대해 계속 상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안에 전액을 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했다면 과다계상은 수정신고, 과다 손금불산입은 경정청구로 갈립니다.
01. 감가상각비는 어떤 성격의 비용인가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한도 안이면 자동으로 비용이 된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정당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된 상각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법인-3397) · 2026-09.
즉 장부에 넣은 만큼만, 그리고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이것을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02. 내용연수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업종과 자산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 2026-09.
| 상황 | 적용 기준 |
|---|---|
| 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 시설 | 계약 해지·만료 시 철거해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을 해당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별표6의 내용연수로 상각 |
|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자산 | 사용기간·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 |
| 상용 소프트웨어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업그레이드 비용은 자본적지출 |
임차 인테리어는 «남의 건물에 들인 돈»이라 비용으로 한 번에 털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원상복구 조건이 붙어 있어도 자산으로 보아 상각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서면2팀-2430) · 2026-09.
03. 내용연수가 지나면 상각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미상각잔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상각범위액 안에서 계속 상각이 가능합니다.
04.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되돌리나요?
먼저 «잘못이 어느 방향인가»를 봅니다. 방향에 따라 절차가 정반대입니다.
| 어긋난 방향 | 결과 | 정정 방법 |
|---|---|---|
|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계상 | 손금이 과다 | 수정신고 |
| 상각범위액을 과소 계산해 과다하게 손금불산입 | 손금이 과소 |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 |
정정 범위에도 선이 있습니다 —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 2026-09.
05. 감면을 받는 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감가상각 의제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0 · 2026-09.
-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선택이 아니라 강제입니다
-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했다면 신고조정을 통해 강제 상각합니다
-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과소계상한 채로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06. 감가상각,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안 넣어도 세무조정으로 넣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라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해 손금이 됩니다. 다만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미상각잔액에 대해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상각범위액 안에서 계속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는 한 번에 비용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해지·만료 시 철거해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시설물을 해당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별표6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두 업종에 함께 쓰는 기계는 어느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합니다.
구입한 소프트웨어도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상용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해 감가상각합니다. 기능 업그레이드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했다면 수정신고를, 상각범위액을 과소 계산해 과다하게 손금불산입했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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