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하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zero-rate-export/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9 · 수정: 2026-09-19

>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됩니다. 신용장 차액·반품·임가공 등 실무에서 갈리는 사례를 국세청 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거래**이므로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고**,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됩니다.
- 수출금액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신고에서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출하면 부가세가 아예 없는 건가요?”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릅니다.”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은 «면세»와 다릅니다. **세율이 0일 뿐 과세거래는 그대로**라서, 매출세액은 0이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신고 자체를 빠뜨리게 됩니다.

## 01. 영세율과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지만 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래를 말합니다.

| 구분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고 의무 |
| --- | --- | --- | --- |
| 영세율 | 0 (세율 0%) | 공제·환급 | 있음 |
| 면세 | 과세하지 않음 | 공제 안 됨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 |

수출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0인데 국내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되므로, 차액이 환급으로 나옵니다.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없다»가 아닙니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입니다. 신고에서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02.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통칙 21-31-7 · 2026-09).

환율 변동이나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일은 흔합니다. **추가로 받은 차액도 수출 대가**이므로 함께 영세율로 처리합니다.

## 03.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서삼 46015-11058) · 2026-09).

**여기서 실수가 납니다** 국세청은 이어서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반품은 «되돌려 보낸 것»이라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넘어가기 쉬운데, 세법상으로는 **영세율 과세표준**이라 신고해야 합니다.

## 04. 임가공용역은 누가 해도 되나요?

됩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가공 용역으로 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4-33-2 · 2026-09).

즉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작업했는지가 아니라,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영세율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 05. 내국신용장은 왜 따로 다루나요?

국내 거래인데도 **수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되고, 신용장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 --- |
| 발급 방법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작성연월 | 내국신용장 개설일 |
| 발급기한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

(출처: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 2026-09)

## 06. 조기환급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있으면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설비투자,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환급 시기도 다릅니다 —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59 · 2026-09). 수출 비중이 큰 사업자에게 자금 흐름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영세율 관련 해석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7. 영세율,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영세율과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거래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면세는 과세하지 않는 거래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수출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영세율은 과세거래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용장 금액보다 더 받은 차액도 영세율인가요?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수입한 물건을 반품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에서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임가공을 다른 업체에 맡겨도 영세율인가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임가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가공 용역으로 봅니다.

### 수출하면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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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