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simplified-vs-general-taxpayer/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3 · 수정: 2026-09-03

> 간이과세 기준인 연 매출 1억 4백만원과 두 유형의 세액 계산·세금계산서 발급·환급 차이를 국세청 비교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출이 얼마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간이과세면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던데 맞나요?”

“초기 투자가 큰데 간이로 시작해도 되나요?”

두 유형은 세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환급 여부가 전부 다릅니다.** 기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01.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식으로 계산해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기준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8).

⚠️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문이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61 ① · 2026-08).

## 02. 두 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 --- | --- |
| 적용 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1억 4백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 × 0.5% |
| 환급 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출처: 국세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2026-08)

## 03. 신고 주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 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납부기한 |
| --- | --- | --- |
| 일반과세자 | 제1기 1.1. ~ 6.30. | 7.1. ~ 7.25. |
| 제2기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 간이과세자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출처: 국세청 신고·납부 안내 · 2026-08)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한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미지나 요약글에서 “사업자 유형별 신고 주기 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 04.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은 아래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61 ① 단서 · 2026-08).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간이과세 배제 업종)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면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합산합니다.** 각각은 작아도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61 ① 4호 · 2026-08).

### 새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61 ② · 2026-08).

## 05.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매출 규모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와 초기 투자 규모**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설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최종소비자를 상대하고 매입이 적다면** 간이과세의 계산 구조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국세청](https://www.nts.go.kr/)에서,
유형 전환 통지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6. 과세유형,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어 사업자 간 거래에서 제약이 생깁니다.

###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초기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도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간이과세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매출이 늘면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은 관할 세무서의 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두 곳인데 각각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들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합계가 기준 금액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 올해 새로 시작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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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